제 3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수동휠체어의 사용기준에 맞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에 맞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과 면적이 넓어지면서 비상벨도 누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2017.09.24발표
[장애인편의법]시행규칙개정
장애인편의증진법
이러한 방안들이 어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화장실에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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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2m 이상, 깊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8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